디제이의 블로그

전과 14범이라 알려져 있는 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내각의 인사검증 기준은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다. 민주당 장상이 위장전입으로 총리에서 낙마한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, 이 정권의 내각 후보들은 이를 보란 듯이 비웃는다.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에 불과하고, 쪽방촌 투기에서 위장취업에 논문중복까지 국민들을 화나게 하는 범법 및 편법 행위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.

인사청문회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, 촛불시위 때 두 번이나 머리숙여 사과하고도 이후 시민들을 엄벌(엄격한 법집행?)한 걸 보면, 그저 면피성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. 일만 잘하면 그만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문제 아닐까.

누구의 말마따나 이제 인사 청문회는 '죄송' 청문회가 됐다. 죄송합니다, 송구스럽습니다, 몇 마디면 과오가 씻기고 일 잘하는 자신이 당연히 내각에 들어가는 줄 안다.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. 단지 인사 청문회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그렇게 연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. 인사 청문회가 '죄송' 청문회에 머무르지 않으려면,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적 기준에서 저만치 동떨어진 흠 있는 자를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.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첫걸음이다.